KB,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이자 29억원 부당수취
외환銀, 가산금리 임의인상으로 181억원 과다계상
그동안 일부 은행들이 과다하게 수취한 이자가 소비자들에게 반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고 판단, 평균 0.5%포인트씩의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과다하게 수취한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이자를 반환토록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증부대출 보증부분에는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국민은행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에 대해 보증기간 중에도 가산금리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이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중 특약조건이 이행되면 보증이 해지되는 대출을 뜻한다.
금감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가산금리 부과로 국민은행이 부당 징수한 이자금액은 약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변동금리 대출시 당초 약정한 내용과 달리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3089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181억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해왔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의 증액 등 약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주와의 추가약정을 통해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월말까지 부당 징수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고,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나아가 대부분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0.5%포인트 정도 높게 부과하고 있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으로 내리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해왔다"면서 "불합리한 금리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도록 해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중소기업들의 환(換) 헤지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권인원 부원장보는 "중소기업들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 4월까지 기존 선물환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50% 인하해 적용토록 하고, 이후에는 각 은행 실정에 맞게 대·중소기업간 수수료 차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의 선물환 수수료율은 대기업에 0.05%, 중소기업에는 0.14%가 적용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