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민주당 의원(사진)은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와 관련한 법률검토 의견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검토 의견의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국내 법인이 투자한다고 알려진 전환상환우선주가 회계기준 상 부채에 해당하므로 자본투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13조에는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기준 의원은 "MBK는 ING생명을 인수 후에 단기간 내에 되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연 25~30%의 고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업을 영위해 본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매각을 목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모펀드에게 공익성이나 거래질서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보험가입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그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자기 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하기 때문에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보험사 운영에 있어서도 장기적 전망과 운영 노하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생보사를 공익성과 보험시장 거래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률검토 의견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전환상환우선주(RCPS)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다.
MBK는 국내 기관투자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전환상환우선주가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 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는 점에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MBK가 ING생명 인수를 위해 동원하는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계 자금이거나 금융기관의 직접 대출 또는 부채나 다름없는 전환상환우선주가 된다.
따라서 이런 식의 투자구조에서는 연간 512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의 그의 추산. ING생명의 5년 평균 당기순이익인 165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최소 31% 이상의 고배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법률검토 의견에 따르면 ING생명 인수에 동원되는 자본은 외국계 자금 또는 확정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대출"이라며 "금융당국은 대주주 변경승인 건을 심사함에 있어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