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안을 내놓은 정부 방침에 대해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용계약 기준을 개선하였다고 하지만,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력 수요 관리와 원가 이하의 요금이라는 현실적 명분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주택용 2.7%, 일반용 5.8%, 산업용 6.4%, 가로등용 5.4%, 농사용 3.0%, 심야전력 5.4%를 인상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다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장 의장은 대기업 산업용 6.4% 인상안에 대해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대기업 산업용 요금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낮은 전기 요금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대기업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용 전기요금 동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교육용 인하 요구를 정부가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653만 미래 투자를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동결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찜통교실·냉방교실로 인해 악화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부족하나마 개선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올 국감에서 한전은 부채 급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나눠먹기 등 도덕적 해이는 여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한전은 누적적자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말고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와 자구 노력 없이 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한전은 대기업 산업용 요금과 심야전력의 현실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민주당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주택용 요금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찜통교실과 냉방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 요금을 동결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에너지 빈공층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