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포럼 "타당성없는 선거공약 예산반영 금지해야"
전직 경제관료와 재정학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건전재정포럼(대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하 '포럼')은 20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을 열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재정준칙 5계명과 국회 예산·결산 심의절차 개혁 5대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준칙 5계명은 세입세출 예산의 수지균형원칙 준수, 대통령 임기 동안의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제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 공공기금의 부채한도 국회 승인, 국영기업과 지방공기업 재정 수지균형 준수 의무화 등이다.
페이고 원칙은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상응하는 세입대책 또는 다른 의무지출 축소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5대 방안은 전년도 회계감사 6월말까지 완료, 예결위 상설화 및 상임위와의 역할 분담 체계 재정립, 국가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사전 심의·의결 시스템 확립, 타당성 없는 선거공약 사업의 예산 반영 금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원 입법안 철저 점검 등이다.
포럼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헌법 개정 등으로 기존보다 법적 구속력이 훨씬 강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도입해 실행 중이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2030년을 전후해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며 "통일 등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