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무담보 콜(call)시장 편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콜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증권사의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콜시장은 신용도 높은 은행이 담보 없이 대차를 할 수 있는 시장이나, 국내에서는 비(非)은행 금융회사들이 신용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하면서 저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단기자금시장 잔액은 총 72조원. 하루 평균 약 48조원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가 본격적으로 금지, 콜시장 참여 금융회사는 현행 413개에서 63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사는 62개 중 46개가 콜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소형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형사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지만 소형 증권사들은 그동안 (이를 막기 위해)사활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 2010년과 2004년에 각각 도입된 코픽스(cofix) 및 코리보(Korea inter-bank offered rate) 금리를 늘리면서 CD(양도되는 예금증서) 금리를 차츰 줄여나갈 방침이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코리보는 14개 대형 은행의 제시 금리를 반영해 산출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장 영향이 크다.
CD는 금융 당국의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규제로 발행이 줄면서 기준 금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증권사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시장에 파장이 주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D를 없애려고 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차츰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국장은 "궁극적으로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