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20일 농어촌지역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3∼89%에 이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도 지역의 경우에는 보급률이 48.7% 수준이다.
발열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환산해보면 도시가스의 경우 리터당 892원인 반면, 실내등유의 경우 1561원으로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가스 대신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석유류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주로 고령층인 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충분히 난방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부터 5년간 총 3873억원의 부가가치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