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기침체 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공제를 축소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오히려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 조정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더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대안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야당은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자고 한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한데 대해 현 부총리는 "정부안이 우월하다"고 답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없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 현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은 지난해 신설됐기 때문에 시기를 봐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세형평성을 기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정부안이 더 바람직하고 세수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적인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