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분양가액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야당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야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부동산 투기를 재현되지 않을까,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고 질의했다.
현 부총리는 "야당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시 혜택을 보는 계층이 (고소득층으로 쏠린다는 의혹에 대해)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택을 매매하는 것보단 전월세 등에 혜택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급이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결국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등 가격을 규제하다보다는 가격을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을 정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했을 때는 세입자 간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며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를 했을 때는 (가격이 오른 다음에 규제하는) 소위 '뒷북'을 칠 수도 있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