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세제·예산 지원 검토
서비스업 규제 완화 범위를 전체 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의 상당 부분을 내수로 설정했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 대책의 강도도 올해보다 한층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경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정부와 민간 중에서는 정부가, 수출과 내수 중에서는 수출이 큰 역할을 한 만큼 내년에는 민간과 내수의 역할을 증대하는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690억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총수출(물량 기준)이 4.3% 늘어나는 등 비교적 호조를 보이는 동안 민간소비는 2.0% 증가율에 그치는 등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경제가 전 분기 대비 0%대 저성장 구도를 탈출했다면 내년에는 앞으로 경기의 확산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를 민간과 내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잡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포인트로 서비스업종을 꼽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주로 내수 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상당 부분 종사하는 서비스 업종을 살려야 체감 경기도 개선된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품질이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내수 시장을 창출하고 더 나가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의료와 교육 등 부문이 중심을 이루는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내년에는 금융·관광·광고·콘텐츠 등 산업 전분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감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 역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인도 등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청산 절차를 도와주거나 국내 입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한정된 만큼 경쟁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방법으로 생필품 가격을 낮춰주는 대책도 모색 중이다.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선택제 등 고용 확대 정책은 내년에도 경제 정책의 근간을 형성할 예정이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올리고자 규제 완화가 근간을 이루는 투자활성화 대책도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으로 경기의 불씨를 지폈다면 내년에는 민간에서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이나 입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 완화를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올해 부정기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내놨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내는 등 정례화하기로 했다.
급증한 부채와 과도한 직원 복지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 개혁 작업도 내년에는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다소 나마 회복 구도로 돌아서고 있지만 서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라면서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아랫목에 계속 불을 지피기보다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정책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