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서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해 본인을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가 뒤따라야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차량구입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병원에서 받은 장애진단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입력하는 것이기에 등급표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장애등급으로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았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당당공무원의 착오로 당초 장애등급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를 들며 면제된 세금을 재차 부과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A씨의 사연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겠지만 세법의 '냉혹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 "아차, 실수했네"…납세자는 '황당' = 이동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량이 절실하다는 생각은 A씨도 같았습니다. A씨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체장애 3급으로 표시된 복지카드를 바탕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세금혜택도 잠시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A씨가 장애등급이 종합장애 3급이 아닌 4급으로 확인, 이미 면세 받았던 금액과 더불어 그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가산세까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처분청이 이제 와서 장애인등급이 3급이 아닌 4급이라고 장애등급을 정정했다"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을 A씨와 정반대였습니다. 과세당국은 "A씨가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전부터 이미 장애4급이었던 사실이 관련 문서에 의해 확인됐다"며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장애등급 조정일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씨의 장애등급이 4급으로 변동된 사실을 A씨가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실수는 맞지만…감면요건 충족못해 면세 대상아냐' = 조세심판원 역시 사실관계와 규정을 살핀 결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세법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이 A씨의 장애등급 정정을 통해 세액감면 착오를 시정했다는 점과 지체장애 3급으로 기재된 복지카드를 발급한 것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조세감면을 해 주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처분청이 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심판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해줬다는 점을 A씨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취득세 등에 대해 정상적인 신고의무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3지0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