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지표 뒷걸음…소득 양극화 심화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만4천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환율 하락이 국민소득 증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나빠진 분배 지표를 고려하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상위층만 누리는 셈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총소득(GNI) 추계치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천44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1천632달러로 '2만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만달러 아래로 주저앉았다.
2010년 다시 2만달러를 회복한 1인당 국민소득은 2011~2012년 2만2천달러에서 횡보하다가 올해 2만4천달러로 약 5.9%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는 요인은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다.
올해 GDP 증가율(2.8%)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1~10월 환율을 바탕으로 예상한 연평균 환율(달러당 1,095원)이 적용됐다.
GDP가 증가해 '파이'가 커지고, 환율이 지난해 1,102원에서 올해 1,095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달러화로 환산한 GNI가 더 늘어난 결과다.
인구가 5천2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0.43%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1인당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데는 GDP 효과가 3.3%, 환율 효과가 2.9%"라며 환율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부채 측면에서도 5분위 가구의 부채가 3월 말 1억3천721만원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든 사이 1분위 가구의 부채는 3월 말 1천246만원으로 24.6%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늘긴 하겠지만,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증가 속도가 둔화해 3만달러 진입이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견줘 뒤처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남대식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2017년에 1인당 소득 3만달러가 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탓에 소득 증가세가 더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