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국가 간 법제가 다른 것을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법제의 허점을 악용한 탈세 방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몇몇 EU 국가가 자회사 배당금을 부채 상환으로 간주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에는 세금이 없거나 낮게 내는 국가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수익을 이전하는 등 회계를 조작해 탈세하는 기업을 근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메타 위원은 이처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액수가 수십억 유로로 추정된다며 "법제가 탈세에 악용된다면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발표한 제안이 국가 재정 확충과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라며 "EU 안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공공재정에는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안이 내년 말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행을 위해서는 28개 EU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