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감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산 300억원 이상인 모든 신용협동조합들을 예외 없이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3 회계연도에는 총 598개 신협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신협법에 따르면 자산 300억원 이상의 신협 중 금융위원회가 감사를 의뢰한 신협은 외감대상으로 선정된다. 다만 그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신협은 외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금감원 검사와 관계없이 자산기준 300억원 이상 모든 조합들이 외부감사를 받게 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규모가 영세한 조합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선량한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많았다"면서 "이번조치로 신협의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성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외감대상으로 선정된 신협은 9월말 기준 전체 신협(945개)의 63.3%에 해당하고, 전년(59.1%)에 비해 4.2%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앞서 금감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부국장은 "업권별 개별법에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두고 있지만 조합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가 불규칙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 감독주무부처는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신협법 개정안에 외부감사 대상 확대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도 1년에 한 번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성문화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입법예고가 됐으며, 내년 1분기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