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국세청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위탁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위탁징수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수 위탁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증가해서 편성했다"며 "하지만 9월말 기준 총 위탁금액은 1조원 수준인데 반해 징수금액은 7억여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캠코에 징수위탁 건수는 5만4330건이었으며 징수위탁 금액은 1조503억원이었다.
이 중 캠코가 징수한 금액은 고작 3억4000만원(0.03%)에 불과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 같은 지적에 "위탁징수 시행 첫해이고 위탁대상도 정리하기가 어려운 체납"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기에 실적이 조저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고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악성 채권이라든지 징수가 어려운 파트만 그쪽(켐코)에 위탁한 건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체납 정리를 하기가 다소 어렵고 소득재산이 없는 체납 대상들이 위탁되고 있다"면서 "좀 더 정리 가능성이 있는 소액에 대해서도 위탁을 했다. 운영성과를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한편 위탁사업이 저조할 경우 사업을 중단해야 하지 않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김 국세청장은 "성과를 봐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