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노후 감시정 수척을 교체했음에도 내년도 감시정에 대한 수리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감시정 수리비를 올해와 동일한 5억2900만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관세청은 마약과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과 밀수 단속 등을 위해 부산, 목포 등 16개 세관에 감시정 37척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감시정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돼 감시정 교체를 추진해왔다.
관세청은 올해 본예산으로 감시정 2척, 추경예산으로 4척의 감시정을 건조 중에 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노후감시정을 연 평균 1.8대 교체해왔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올해 노후감시정 교체 추진으로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감시정은 모두 교체하게 돼 감시정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청은 노후감시정에 대한 수리비를 올해와 동결했다.
전문위원실은 "관세청은 선령 15년 이상인 감시정을 노후 감시정으로 분류해 별도의 수리비를 편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감시정 6척을 교체함에 따라 노후 감시정이 17척에서 11척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감시정 건조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수리비 단가도 상승하고 있어 1척당 수리비 단가를 증액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올해 노후 감시정 1척당 수리비를 3180만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노후 감시정 17척을 더해 예산을 산출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1척당 4809만원의 수리비에 11척을 더해 산출했다.
1척당 수리비 단가가 1629만원 인상된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관세청이 적정한 수리비 단가를 반영하기보다는 예산을 동결한 총액에 맞춰 수리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리비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므로 노후 감시정 수의 감소를 고려해 1억792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