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5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의 신상명세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전자관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공개했다.
지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전체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명단공개 이상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최근 5년(2009년 이후) 신상명세 공개대상자들은 총 1만4577명이었으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액수는 무려 27조329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중 고작 1% 수준인 2778억원만 국고로 환수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등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체납추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체납추적을 곤란케 하는 각종 제도적 장애물들을 철폐하는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납액 상위 10위권에 랭크된 이들도 공개됐다.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고액체납자 명단 '단골손님'인 금지금 업체 관련인(개인+법인)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제도 시행 이후 수 년동안 금지금 업체 관련인들은 고액체납자 명단 상위권에 대거 랭크되어 왔다.
국세청은 무려 7년 동안(2003년∼2009년) 245명의 금지금 사업자들을 세무조사해 1조944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로 받아낸 세금의 액수는 368억원(징수율 1.89%)에 불과했다.
이들 금지금 업체들이 바지사장을 간판으로 내세운 '폭탄업체'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무더기로 폐업, 사실상 추징세액 전액이 체납세금으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
체납액 상위 10위권에 랭크된 이들도 공개됐다.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고액체납자 명단 '단골손님'인 금지금 업체 관련인(개인+법인)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제도 시행 이후 수 년동안 금지금 업체 관련인들은 고액체납자 명단 상위권에 대거 랭크되어 왔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245명의 금지금 사업자들을 세무조사해 1조944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로 받아낸 세금은 368억원(징수율 1.89%)에 불과했다.
이들 금지금 업체들이 바지사장을 간판으로 내세운 '폭탄업체'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무더기로 폐업, 사실상 추징세액 전액이 체납세금으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졌다.
상위 10위권 랭크 비율은 줄었지만, 금지금 업체 관련인들이 아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권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351억원 체납으로 3위에 등재됐다.
신 회장은 금지금을 활용한 거액 탈세 혐의로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그가 자신 명의로 운영하던 업체(법인명 모나코)도 여전히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여전히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명단공개).
개인 체납액 1위는 조동만 한솔 부회장으로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법인 체납액 1위는 금지금 업체가 차지했다(삼정금은, 대표자 권순엽). 삼정금은은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아울러 금지금 업체인 리메오 골드(대표자 박동진)도 168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 법인 체납액 10위에 랭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