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범의 체납 과징금을 낱낱이 볼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즉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혐의자들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세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와 금융위가 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여야 이견이 있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현행 제도상 불공정 거래 혐의자로부터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려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법적 의무나 권한은 주어져있지 않다. 또 과세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금융위와 국세청의 관계자는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려고 할 때 임의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4월 주가조작 근절 대책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범에 대해 벌금형을 병과하고 몰수나 추징을 하며 체납 과징금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 정보를 얻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동시에 회계 제도를 개혁, 유한회사(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 한도의 책임을 지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없음)와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다.
대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외부감사에서 벗어나도록 해 외감 의무 대상을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