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2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 불참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세소위를 단독 개의, 예산부수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김용진 기자)
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끝내 불참하면서 여당이 최악의 경우 세법 강행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여야는 당초 2일 오전 10시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을 심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여당은 10시 50분 조세소위를 단독 개의했다.
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관계가 해결되면 조세소위 활동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되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한 세법부터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2012년 결산안에 대해 소위 검토없이 그대로 예결위로 올라갔다. 지나고 난 뒤 후회해도 소용없다"며 "조세소위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생긴다면 안 된다. 여야가 잘 협의해서 오길 바란다고 하기에는 너무 암담한 상황이다.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행처리 가능성을 암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13일까지로 예정된 조세소위 활동의 시간이 촉박한 점을 들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의사정족수만 된다면 법안을 심의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정부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세법과 경제활성화 세법을 우선처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우선 심의 대상 안건 150건 중 예산부수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로서는 예산과 관련된 세법과 경제활성화 세법이 우선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돼 심의·상정됐으면 한다"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양당이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야한다. 정치적 합의가 안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 간사하고 물밑접촉을 하겠지만 예산부수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
이날 조세소위 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20여분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정회됐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여야 지도부 4자 회담 결과에 따라 조세소위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