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과 관련, 4일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운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법인세율이 감소하면 되레 법인세수는 늘어났고 경제성장에 따라 법인세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2008∼2011년 기간에 법인세율이 감소하는 사이 법인세수는 처음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경기부진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수출 및 내수기업으로 나눠 분석해도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여전히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과 달리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수출기업에 대해선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같은 기간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감소가 현재 법인세수 감소의 중요 원인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법인세율보다는 경기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결국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세수 재원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