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제공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효과를 2조3000억원으로 추계한 것과 관련, 추계근거를 두고 야당과 국세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FIU 정보를 가지고 납세자들에게 내년 초에 당장 납부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종합소득신고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조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FIU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중에 이 정보가 반영되면 내년 초에 고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바로 고지할 수 있는 부분은 국세청이 사전정보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에 대해 한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체납정리를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 금융자산을 파악해 유용한 자료를 받으면 조속한 시간 내에 세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맞섰다.
김 청장은 "FIU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바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달 걸리는 부분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체납자 금융자료를 받게 되면 즉시 압류를 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FIU 정보를 가지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은 "올해는 정보가 들어온 것이 없고 내년 상반기에 가서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내년도 세수를 추계하기 힘든데 (2조3000억원으로 추계한 것은) 무리 아니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아 범칙조사에 있어서 FIU 자료를 일부 활용하고 있었다. 이를 분석해 가장 합리적으로 추계해 산정된 금액이 2조3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