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활동기한, 19일→16일 변경
코넥스-뉴타운 매몰비용 손금산입 법안 먼저 심의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공개 운영하자는 주장에 여야 의원들이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 참석해 "조세소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공개를 해왔는데 원칙은 공개하는 것이 맞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법심의를 공개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으로 심의가 원활하게 안 될 것으로 우려를 했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있지 않냐"며 "조세소위 자체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다른 상임위 소위 못지 않게 조세소위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서 해당 발언들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에 우리 나름대로 피해 뿐만 아니라 왜곡이 분명히 있다"며 "공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투명하고 왜곡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역시 "조세소위를 공개하자고 말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기는 할 것"이라며 "하지만 상대편을 설득하다보면 사투리를 쓰거나 격앙되기도 할텐데 일거수 일투족을 공개하면 외부에서 (위원들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세법심의를 할 때도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다. 올해는 쉽게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조세소위만 유독 비공개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투명하고 신뢰있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눈높이를 맞춰봤을 때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하지만 박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세법이 국민 대다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조세소위 논의 과정 공개를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관행대로 비공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세법심의 우선순위를 두고도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예산부수법안부터 심의하자고 했으며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의원입법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으며 의원입법안부터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의원입법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심의할 때 부작용이 있다고 말해, 의원들이 적시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며 "국회 입법권이 침해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의원입법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심의하고 의원들이 제출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중재에 나섰고, 결국 기재위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안대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심의 우선순위를 ▲지난 6월 조세소위시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로 합의한 안건 9건 ▲정부 세법개정안 15건 ▲조세소위 위원 대표발의 안건 79건 ▲2012년 이전에 제출됐지만 조세소위 계류중인 정부안 2건 ▲병합심사 안건 55건 ▲조세소위 위원 심사 요청 안건 5건 등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조세소위 당시 가장 쟁점이 됐던 코넥스 시장 과세특례 법안과 뉴타운 매몰비용 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법안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당초 19일까지 심의를 마치기로 했던 일정을 변경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16일 내에 세법심의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