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해 공약을 파기한 예산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대통령 공약을 파기한 예산이다. 반복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냐"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공약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재정여건, 정책적인 보완이 있을 때 다소 수정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OECD 평균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늘려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차이가 있다. 하나는 노령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데 기인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증가는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속도는 OECD가 2%인데 반해 우리는 8%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복지를 확대했을 때 향후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지출이 예상되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중요한 것은 복지확대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가 가도록 복지에 계획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 맞춤형 복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무상급식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무상급식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냐를 따질 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담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 부총리는 "나름대로 국민적 복지합의협의기구가 있다. 다만 전반적인 복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