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를 평균 40%씩이나 일방적으로 인상을 단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수료 인상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절차적 문제까지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따르면 경찰청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도로교통공단 정부출연금을 305억6100만원 삭감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를 평균 40%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는 것.
실제로 경찰청 추산 결과, 내년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의 수요 인원 1300만명이며, 수수료 수입은 307억7000만원이다. 이는 출연금 삭감액 수준과 동일하다.
문제는 수수료를 한꺼번에 인상하면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결정을 단행했으며, 특히 경찰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도로교통법까지 위반했다는 것.
유 의원은 "국민의 4분의1 이상에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성격의 운전면허 수수료를 한꺼번에 40%나 인상하면서 국회 보고도 없고, 공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단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고 예산안에 우선 편성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과시험(자동차1,2종)이 6000원에서 8500원으로, 기능시험(1,2종보통)이 1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도로주행시험이 2만1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면허증 교부·갱신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외에도 면허증분실재교부가 6000원에서 7500원으로, 국제면허증교부도 7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수료인상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며 짧게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운전면허수수료 인상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물가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