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기협중앙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를 건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비철금속을 포함한 무연탄, 원료가 급등세와 수급난으로 중소기업들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중기에 신보에 특레보증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긴급경영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납품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수급상 문제가 없지만 가격이 오르는 비철금속, 골판지, 원유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비축물자를 2월에는 1월보다 140% 더 풀었다"며 "조달청의 비축물를 현재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늘리도록 하고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급상 문제가 있는 철강재와 철근, 철판 등에 대해서는 포스코 등 관련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수출보다는 내수용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그래도 모자르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수입해 시세로 방출해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총액이 1200억원 가운데 원자재용으로 500억을 집행한 데 이어 원자재난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안정자금 집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술신보가 대출이 20% 이상 축소돼 중소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2조원에 달하는 CBO발행 만기가 올해로 도래해 기술신보가 자금운용에 압박을 받고 있어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과 관련, 이 장관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현역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기피공정 부문 자동화를 업체가 도입할 수 있도록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자금을 R&D 자금 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