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앞으로 정책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의 근본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시간선택제일자리 박람회를 다녀와 이 제도는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켜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얘기를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라든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네 의원 중심으로 도입하려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중, 의료민영화 가능성 등등의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통령은 "제대로 된 정책홍보를 통해서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민과 정책이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 공무원들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은 계획이 10%이고 실천과 점검이 90%"라고 전제한 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서 수정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 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되어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며 "이번 (여야의)합의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경기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의 모멘텀, 불씨가 어렵게 정말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고 있는 원전 고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과 전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멈춰선 원전들을 신속히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메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구조적인 노후화 문제는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