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지자체가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사용명세서를 작성, 이를 지방의회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데, 실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지출하거나 지자체장의 역점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노 의원이 지적이다.
특히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 심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노 의원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그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하는데, 현재는 상세내역을 심사하지 않고 있는 등 지방의회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통제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사용명세서를 작성,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사용명세서를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의회가 보다 면밀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