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기준이 근로자수,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이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이 중소기업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 부총리는 11일 수출입은행에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계획과 관련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시키겠다는 것. 다만,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음식숙박, 금융보험업은 현행 근로자 200명 또는 매출 200억원에서 매출 400억원으로 조정되며, 사업지원·보건복지업은 현행 근로자 300명 또는 매출 300억원에서 매출 600억원으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늘어나게 된다.
현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졸업유예(3년)제도도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으로 성장을 자제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서비스인프라, 문화·컨텐츠, 관광, 금융 분야에 이어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분야는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 해외 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촉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제기되어 온 고용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데이터 처리기술 등 7대 유망원천기술을 선정·개발하고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전문인력 5000명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마켓 활성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