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인적회사'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
경제장관간담회…서비스 산업 육성 세제·금융지원 방안 발표
앞으로 영화산업, 광고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을 창업하는 중소기업들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돼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내야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 적용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9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 과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 에 관해 논의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세제상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나타나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을 시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같은 세제·금융상 지원과 함께 상반기 중 23개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강화대책을 각 부처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경부내에 김대유 경제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 T/F 구성도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