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인적회사'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
경제장관간담회…서비스 산업 육성 세제·금융지원 방안 발표
앞으로 영화산업, 광고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을 창업하는 중소기업들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돼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내야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 적용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9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선방안' 과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 에 관해 논의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세제상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나타나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차별을 시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같은 세제·금융상 지원과 함께 상반기 중 23개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강화대책을 각 부처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경부내에 김대유 경제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 T/F 구성도 완료했다.
이 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서비스업 세제지원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던 근로자 복지 시설투자 지원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전 서비스업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할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취득금액의 7%를 내야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비스업종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훈력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법상에 규정된 일정한 세제혜택이 허용된다.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끼워 넣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깍아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화산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을 추가해 이들 업종을 창업할 경우 한동안 세금 낼 걱정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비스업 중 선진기술지도가 필요한 분야인 물류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이나 과학,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이들 근로자들은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등 전문지식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인 인적회사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2인이상 투자해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도 개인기업도 아닌 파트너십(인적회사)기업은 미국 등에서는 금융업, 전문인적용영업, 부동산개발업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보편적인 기업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무한·유한·합명·합자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 세법에는 도입되지 않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부문에서도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 종토세 등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서비스 업종은 영화제작 등 지식·문화산업, 정보통시업, 운송업, 폐수처리업 등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등을 통해 특정분야 기업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특구내 업체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허용키로 했다.
또 서비스업 영업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앞으로 신설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적인 적용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종토세의 경우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3%)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영업용 건축물은 별도합산과세 대상(0.3∼2%)으로 되어 있는 등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세제지원과 더불어 금융지원 방안도 내놨다. 특히 디자인, 광고, 컨벤션 등 비즈니스 업과 교육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 등 투자회수 가능성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비율이 일반 투자조합보다 10% 가량 많은 '전문조합' 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식기반서비스 및 신기술산업 육성펀드'를 신설해 유통, 물류,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등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기술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산자부가 지정한 53개 업종에 대해 시중금리보다 0.3%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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