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송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 평균 1조6085억원 달해
◆…세종시 국세청사.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을 이유로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은 한 해 평균 1조6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4%를 차지했다.
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각 49.52%, 45.73%를 차지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은 2.37%였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대전지방국세청은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까지 2.8%p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 평균 약 34억이 소요됐으며, 올해 6월 기준 이미 지난해 34억4000만원의 절반 이상인 17억9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지방청의 약 57%인 96억8000만원의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12억원에 달한다.
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