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의 제도개선 현황 및 평가
□ '01년 이후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에 서비스업을 추가
< 주요 개선 결과 예시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18개 업종 → 28개)
*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등
-자동화, 정보화투자세액공제(5%) 적용대상 확대(중소제조업 중소기업)
-接待費의 損金算入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축소(경기장 운영업 등을 제외)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정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전업종으로 확대(13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
□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조세지원제도가 다수 개선되었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창업 및 R&D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추가 개선 필요
-지방세부문에서도 제조업과 차별적인 경우 개선 필요
2. 국세 부문 지원제도 추가 개선방안
가. 근로자 복지 시설투자 지원 확대
□ 全 서비스업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
*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숙사 등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 취득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제조업과 광업은 포괄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물류업과 여객운송업만을 포함하던 것을 서비스업 전분야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4조①항2호)개정추진('05.1월 시행)
나. 서비스업에 대한 R&D투자지원 확대
서비스업종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 훈련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
* 공제액(조특법10조) : ①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15% 또는 ②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가 4년간 평균개발비 초과時, 초과금액×50% (중소기업은 ①, ② 중 선택, 대기업은 ②만 선택하되 40% 적용)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중 근로자훈련비용항목이 주로 이공계 중심의 기술개발훈련에 편중되어 있어 서비스업종의 인적자원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현행 규정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개정 추진('05. 1월 시행)
다. 중소기업 범위 확대
□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 적용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광고업, 보육시설업을 추가
-'01년 서비스업종을 대폭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한 바, 이번에 2개 업종을 추가
* 엔지니어링·물류·연구개발 등 기존 13개 서비스업종에서 과학·기술서비스, 영화, 공연, 관광 등 10개 업종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조①) 개정 추진('05. 1월 시행)
라.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에 영화 산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을 추가
* 현재,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 방송, 엔지니어링, 물류, 과학·기술서비스,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 조세특례제한법(6조③) 개정 추진('05. 1월 시행)
마. 외국인 기술자 관련 소득세 면제 업종 확대
□ 서비스업 중에서 선진기술지도가 필요한 분야인 물류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이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혜택* 부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는 서비스업종에도 필요하나 현재는 정보처리업과 엔지니어링사업만으로 서비스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서비스업의 선진기법 도입에 장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4) 개정 추진('05.1월 시행)
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추진
전문지식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인 인적회사에 대해 파트너십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활성화 도모
*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연구및개발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파트너십 과세제도 : Partnership을 소득 흐름의 도관(pass-through or flow-through entity)으로 보아 Partnership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Partner에게 소득세만 과세하는 제도
-미국·영국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조직 활성화 유도
⇒ 금년 정기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계획
3. 지방세 부문 지원제도 추가 개선방안
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업·서비스업종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 현재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등에 신·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제조업, 수도·전기·가스업, 자동차수리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의 50% 감면 (지방세법 276조)
⇒ 금년 중 지방세법(276조) 개정 추진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6조)>
-지식·문화산업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영화제작, 전문디자인업 등)
-정보통신업 (컴퓨터운영업, 시스템통합업(SI), 전기통신업 등)
-기타 (운송업, 기계장비임대업, 폐수처리업 등)
□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등을 통해 특정분야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同 특구내 업체나 기업 등에 대해 조례*로 지방세 감면 요청時 이를 적극 허용
* 지자체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 제정가능(지방세법9조)
나. 서비스업 영업시설의 지방이전시 취·등록세 면제
□ 대도시내에서 공장에 準하는 시설을 갖춘 서비스업종*의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조업(지방세법 275조)과 동일하게 취·등록세 면제
-(예) 창고·화물터미널·차고지 등을 갖춘 물류업·운송업·기계장비임대업,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춘 폐수처리업 등
⇒지자체에서 지역의 유치대상 서비스업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조례로 취·등록세 감면 요청時 이를 적극 허가
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종합토지세 세율체계는 공장용지·농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 분리 및 별도합산 대상이외의 모든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로 구분
-제조업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3%)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인 별도합산과세 대상(0.3∼2%)
<종합토지세 과세체계>
①종합합산 : 0.2∼5% (누진세율), ② 별도합산 : 0.3∼2% (누진세율)
③분리과세 : 농지(0.1%), 공장용지 등(0.3%), 카지노 등 고급오락장· 골프장·별장 등(5%)
□ 개선방안
ㅇ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時,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예시>
① 산업단지內에 입주한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 아울러, 각종 서비스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의 범위도 확대 추진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장에 準하는 시설을 갖춘 서비스업종*은 분리과세 적용 검토* (예) 물류업·운송업·기계장비임대업, 폐수처리업 등
■ 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1. 그간의 제도개선 현황 및 평가
□ 여신금지업종 폐지('98.4월)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인 금융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信保) 보증한도 관련 업종별 차별*을 폐지('98)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01)
* 매출액 보증한도: (종전)제조업1/4, 서비스업1/6 → (개선)전업종1/4
-(기업은행) '01년 이후 매년 1조원을 조성하여 유망서비스 업종(산자부가 지정한 53개 업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
* 연도별 지원실적(억원) : ('01) 7,246 ('02) 12,213 ('03) 10,863
-(한은) 지방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한은 총액한도 대출 기준에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폐지('01)
*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실적 기준 변경(중소제조업체→중소업체)
□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에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없는 상황
-기업 금융지원 총액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
대출비중(제조업,%): 44.6('01말) → 40.7('02말) → 37.9('03말)
(서비스업,%): 37.2 → 42.5 → 45.2
보증비중(제조업,%): 54.0('01말) → 53.7('02말) → 52.0('03말)
(서비스업,%): 36.0 → 36.3 → 37.9
-다만, 향후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 업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최근 서비스업 대출확대는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등이 주도
·대출증가율(%): 부동산(57.8), 숙박·음식(31.5), 도소매(24.1), 통신(-30.5)
2.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가. 산은·기은을 통한 지원
□ (산은)「지식기반서비스 및 신기술산업 육성펀드」신설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1.5조원을 조성하고, 금리 등 여신조건 우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유통·물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금리우대) 일반대출 금리 보다 0.3%p 인하
·(대출비율 우대) 소요자금의 90%까지 (현행 80%)
·(시행시기) '04.1월 시행
□ (기은) 유망 중소서비스업에 금융지원 신설
- 유망서비스업*에 대하여 '04년 중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정보처리·컴퓨터운영 관련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비디오 제작업 등 53개 업종
·(우대조치) 시중금리 보다 0.3%p 인하
·(시행시기) '04.1월 시행
나. 신보·기보를 통한 지원
□ (신보) 유망서비스업 우대보증제도 신설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서비스업*(신보 선정)에 대하여 우대하여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생산기반 확충 업종 : 물류, 정보처리, 기계장비 임대 등
고부가가치 업종 : 통신, 정보, 산업디자인 등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잠재 업종 : 외항운송, 화물운송, 영화 등
·(우대조치) 30억원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3까지(현행 1/4)
·(시행시기) '04.2월 시행
□ (기보) 영세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신설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모형 개발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제공(최대 1200억원 규모 보증 공급)
·(우대조치) 기보증금액에 불구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기술평가보증) 매출액등 재무상황보다는 기술력을 중점평가
·(시행시기) '04.2월 시행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을 지속 추진
· 인적자산(숙련 노동력) 및 내부자산(S/W, 프랜차이즈 노하우 등)의 특성과 외부자산(계약, 유통망 등)의 구축정도를 평가항목에 반영
·상반기 중 업종별 T/F를 구성하여 구체 방안 마련
3. 중산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현황 및 문제점
-'02년 중산기금 중 서비스업 전용자금인「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을 신설하여 서비스업 지원을 확대
·기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도 제조업 등으로 한정하는 방식에서 지원제외업종을 명시하는 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
· 중기청 정책자금 중 서비스업 지원실적(소상공인자금 제외)
·전체 : (01) 1,195억(7.1%) ('02) 1,531억(9.3%) ('03) 2,154억(10.1%)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 ('02) 600억(225업체) ('03) 700억(273업체)
-그러나 여전히 업체의 영세성, 담보부족, 기타 업종특성으로 신청 대비 지원현황은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
·자금신청 대비 지원현황('03) : 제조업 54.9%, 서비스업 35.7%
<>개선방안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을 금년중 당초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03) 700억원 ⇒ ('04) 당초 700억원 → 1,000억원으로 변경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심사 방식 개선
·정책자금 지원시 도·소매업, 정보처리업, 기타서비스업 등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재무등급 평가지표1) 및 비재무등급 평가지표2)를 제조업과 차별화('04. 1월 추진)
1) 평가지표수를 제조업(10개)보다 적은 8개로 하고 그 지표도 매출액경상이익률과 차입금의존도를 제외하고는 제조업과 차별화
2) 4가지 평가지표인 시장성, 기술성, 경영능력, 미래재무 중에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종의 경우 기술성 평가항목을 완전 배제
4.지식서비스업 대상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03년도 창업투자회사 투자실적은 6,118억원으로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일반제조, 엔터테인먼트 대상 투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
-그러나, 프로젝트 투자방식*으로 단기회수가 가능한 문화컨텐츠 분야의 활발한 투자와 달리 기타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는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부진
·주식지분에 대한 투자가 아닌 과제별 투자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을 거치지 않고 자금의 단기회수가 가능 : <예>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프로젝트에 6개 창투사가 28억 투자
-또한, 취약한 투자부문 지원을 위해 구성한 {전문조합}에 지식기반서비스분야는 아직까지 미 결성
<>개선방안
-지식기반서비스업1)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조합}을 지정하여 지원을 우대2)
-1) 우선적으로 디자인·광고·컨벤션 등 비즈니스서비스업 및 교육서비스업 , 의료서비업 등 투자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중심으로 추진
-2) 일반투자조합(정부출자비율 30∼40%)보다 정부출자비율을 10% 확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