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카드' 꺼내든 현오석 "이번에는 다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을 수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는 다르다'는 강한 의지까지 드러낸 만큼 그동안 누적된 부채, 방만경영 등 공공기관의 고질병들이 치료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

현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 경영의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 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수십년간 끈질기게 이어져왔다"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과다 부채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현미경 감시를 단행하겠다는 것.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동안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채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말에 부채감축 실적을 중간 평가해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엄죽 문책하고 성과급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으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국민의 눈높이·상식에 어긋난 복리 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시키겠다"며 "특히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수 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경영진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임원보수를 대폭 하향조정했다"며 "금융, SOC, 에너지 분야 기관장 등의 성과급 상한을 크게 낮추고,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쟁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연 3000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 원인별, 성질별로 분류해 소상히 공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고용세습, 교육비·의료비, 경조금 등 8대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국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