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의 살림살이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삭감하거나 3급이상 직원의 경우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별 경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경우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맞춰 인건비 등 주요경비의 긴축편성과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임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3급이상 직원의 경우 임금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금융·SOC·에너지 등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SOC·에너지는 200→120%, 금융은 200·100→120·60%로 하향 조정됐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성과급을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대폭 삭감된다는 것.
또한 총인건비 인상률도 공무원 처우개선률과 같은 1.7%로 적용했으며, 무기계약직 보수를 총인건비 포함시켜 기존 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했다. 다만 올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신입 정규직원 평균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기관은 0.7%p 추가 인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도 전년보다 10% 감액 편성하기로 했다.
방안경영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복리후생비 편성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초·중·고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기준을 따르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예산뿐만 아니라 사복기금을 통한 무상지원도 폐지해 융자방식으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별도로 투자심의회에서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예산서의 부속서류로서 수입·지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별 세부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기재부에서는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지침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공공기관의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