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경기회복 불씨를 잘 살려내야 하는데 만약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투자 관련 법안이 지연되고 있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러 투자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규제 정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는 돈 안 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 규제 총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 총량제난 일정 시점 이후 규제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규제 총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각 지자체의 규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은 지자체를 찾아가서 투자를 할 것이고 지자체 간의 규제 완화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