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국토부에 수서KTX의 '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수서KTX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접수했고 관련 법에 따라 면허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인도 설립하지 않고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 설립전이라도 면허신청이 가능하고 하자만 없으면 면허 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면허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TF팀을 구성했으며 사업의 재무건전성,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인 19일이나 20일경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