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활동 완화 등 정부가 그간 묶어두거나 금지했던 의료관련 규제를 큰 폭으로 풀기로 한 게 방아쇠를 당겼다.
정부는 결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거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며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약간의 온도 차가 있지만 정부가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의료상업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의-정(醫-政) 갈등의 골 깊어져
이제껏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최전선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곳은 보건의료시민단체나 노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네의원 주축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의료법인이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자회사를 설립, 여행·외국인 환자 유치·의약품 개발·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개발·온천·목욕 등 환자진료를 제외한 각종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병원 간 인수합병의 길도 터주고, 대형병원의 외국인 환자 전용 병상을 대폭 늘려주며,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말로는 의료계를 살려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의료계의 숨통을 죄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이 무너지면서 적어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전체 국민 의료의 93%를 민간의료가 지탱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 '미래 먹거리' 명분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의료상업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의협은 지난 15일에는 전국 의사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을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처럼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복지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원격 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원격진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원안에서 한 발짝 물러난 원격의료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정부 "영리병원 허용 의사 없다"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이 급속히 퍼지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사태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의료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7일에는 예정에 없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이영찬 차관이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과 관련해 설명하겠다며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짙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원격의료는 허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도 주로 중소병원을 운용하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를 통해 덜어주자는 취지일 뿐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싶다며 의료계에 TV를 통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 차관이 TV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로 당일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 뿐 아니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손잡고 정부의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앞으로 공동 집회와 파업 등 모든 투쟁 수단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여기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 정당들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