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실제 취득하는 재산에 비해 많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상속 당시 과세하는 현행세법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매매 등 양도거래를 한 경우 과세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재산과 경제적 이익이 무상(無償)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에 대해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진 인위적인 평가방식(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보는 등 재산평가방식에서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당시에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매매한 것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고, 해당 세액 부담은 자산을 양도하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상속 당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 타인에게 매매 등 양도거래를 한 경우에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같이 매매와 같은 처리 방식을 갖추고 있다.
한경연은 "현재 상속·증여세의 지나친 부담과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상속·증여세제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캐나다의 자본이득세 과세방식보다는 호주에서 상속 시에 적용하는 자본이득세 과세 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를 호주의 자본이득세제(상속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
한경연은 이어 "다만, 주요 세법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이 대대적으로 전환·개편이 돼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내 '기업 승계 세제'를 보완하고,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한 비합리적 과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