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정성호 안+조정식 안' 병합심사 결정
지난 십 수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던 '국세청법'이 올해도 결국 국회 능선을 넘어서지 못한 채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전한 좌절이 아닌 '숨고르기'에 돌입, 내년 논의의 장이 재차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 국세청법(민주당 정성호 의원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법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2년)를 도입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가세무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청 소속 1급 공직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세공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복수차장제 도입과 납세자보호관을 1급 상당 별정직으로 승격시키고 국세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999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었던 국세청법이 그동안 좌절에 좌절을 거듭해왔던 만큼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내년 1월 국세청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조세소위는 국세청법에 대한 논의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보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세청법은 사실상 내부승진을 법제화 했던 정 의원의 법안과 달리 외부인 임명도 가능하도록 하고, 국세청 산하에 있던 각종 위원회를 기재부 산하로 바꾸고 위원 임명 권한을 국회에도 주도록 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내년 2월 조세소위에서 두 법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한다면 국세청장의 내부승진 법제화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부승진 법제화를 찬성하는 편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편에서는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외부충격(외부인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법안을 놓고 내년 1월 정도에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 만큼 내년 2월 조세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