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올라가고 부실감사 따른 손배 책임도 커져
분식회계 책임이 있는 회사의 임원이나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식회계 책임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지시한 자에게는 상법상 등기 임원에 준하는 제재 및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분식회계의 경우 관련 회사의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은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7년 이하나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감사 보고서 부실 기재에 대한 처벌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나 5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도 커진다. 귀책 비율에 따라 비례하는 책임을 부담하되 고의적인 부실 감사의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임원과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현재는 일부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단, 주권 상장 법인에 한하며 한국거래소가 업무를 위탁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