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고용률 1% 감소”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임금체계 개편 등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정기적, 고정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의 일시적 부담 비용이 38조원을 넘는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기업 전체가 부담해야 될 추가비용 규모는 최소 38조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계산대로라면 전체 고용률에서 1%에 해당하는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등 일부 대기업은 이미 4~5개의 개편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지침을 검토해 이에 맞는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재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5조7000억원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시간외 근로수당이 현실화되고 장시간 근로문제가 해결되며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더라도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 시기에 시차를 두는 등 충격 완화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정부가 70% 달성을 목표로 한 고용률을 1% 포인트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