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자에 대한 과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된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채권 회수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국세청에 채무자의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입법 절차를 밟은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기술보증기금은 보증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내부에서 이를 검토 후 승인하게 된다.
김정각 산업금융과장은 "한 해 두 기관이 약 1조원의 보증채권을 회수하는데, 앞으로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