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2일 '썬앤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세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세행정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손실을 입히고 성실한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책임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노무현 후보가 과연 청탁을 했겠는가, 또 혹시라도 청탁을 했더라도 내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아부를 하려고 감세지시를 했겠는가"라며 "홍모 과장에게 감세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과장돼 세간의 의혹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씨는 "국세청 동료들과 진실을 가리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것이 가장 괴롭다"며 "30년 전부를 바친 조직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머리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이날 결심에 앞선 신문에서 최근 특검이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자신의 결백주장이 '거짓'으로 나온데 대해 "양심과 기계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손씨는 "질문 2개를 받고 답하는데 3시간이 걸렸는데 조사과정에서 협박이나 회유는 없었지만 기계에 대한 내 반응이 (나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감세 지시 혐의의 근거는 홍 과장 진술만이 유일한데 믿을 수가 없고 피고인이 감세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손씨는 작년 6월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과장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원 미만으로 세금을 줄이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4월8일 오전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