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각각 60㎡(18평), 150㎡(45평)를 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거래자는 인적사항,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래후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등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아니라, 거짓 신고할 경우에도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주무 부처 장관이 정부산하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산하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여행자가 사온 물품 합계액이 1천달러 이하이면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토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연면적 3천㎡ 이상인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화를 의무화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위해 산업자원부 내에 2개과를 신설하고 9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산자부 직제 개정안, 예산관리국장을 기술직렬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획예산처 직제 개정안,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12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