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 6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창업시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앞당겨져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서비스업 지원 방안 등 기왕에 발표된 정책 관련 법안들을 오는 6월 개원 국회에 상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법령 개정 사항도 시행령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빨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부터 3년간 근로자를 신규로 1명 채용할 때마다 납부할 세금에서 100만원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도 6월 국회에 상정하고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9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서비스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던 ▲창업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과 ▲종업원 기숙사 신축비 7%공제 ▲직원 위탁훈련비 및 사내 대학 운영비 세액공제 ▲물류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전문 디자인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기술자의 5년간 소득세 면제 등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업, 연구개발업 등 인적 회사에 대한 세금을 법인이 아닌 개별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투자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과 보육업 2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최근 2년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해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그러나 룸살롱과 무도장, 도박장 등 일부 호화향락업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채용 인력은 3개월 이상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22일 간부회의에서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외한 재경부 소관 법령들을 다음달 중 정비한 뒤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