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17대 총선 입후보자들은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의 납세실적과 함께 체납이력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
23일 국세청은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해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7대 총선 입후보자들부터 동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후보자 본인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을 공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최근 5년간 납세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체납실적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후보자 등록 당시의 체납여부만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5년간의 체납이력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 입후보자들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 3개 세목의 납세실적과 체납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와 함께 정보 공개 자료로 각 가정에 발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거 출마자들의 납세액과 체납 이력이 공개됨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1월 출입기자단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동창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동창회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공직선거 출마자는 적어도 세금을 잘 내야 한다"며 "5년간 체납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선관위에 건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반영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