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방침, 경영난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 위한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방침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몇 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없는 괴담이 횡행했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고 의료민영화 수순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계획 발표를 두고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국민들 사이에 온갖 괴담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지금 SNS상에서는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이고, 모든 진료비가 10배로 치솟는다는 둥 황당 괴담이 퍼지고 있다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의료법인이 잘나가는 대형병원처럼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의료업이 아니라 부대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쉽게 말해 병원업계의 대기업 같은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은 의료법인이어서 아예 제한된 부대사업만 허용된다. 이런 불합리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업계 내부 관계에서 보면 중소, 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괴담을 접한 많은 분들이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 허용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고 있다. 자회사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화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익 80%를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해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악용하는 일부 세력들은 악성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도하게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시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책 발표 전후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