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레저용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인 특소세율이 연말까지 각각 8%, 4%로 낮아진다. 또 에어컨과 프로젝션TV의 특소세율은 각각 16%와 8%에서 11.2%와 5.6%로 내린다. 골프채 등 레저용품 등은 현행 20%에서 14%로 각각 인하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0만원의 레저용품(현행세율 20%) 등을 구입할 경우 그동안은 200만원의 특별소비세와 60만원의 교육세 등 총 260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으나 이번 탄력세율 적용(14%로 인하)으로 140만원의 특별소비세와 42만원의 교육세를 합쳐 182만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에따라 한달에 300억원씩 연간 총 2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