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여 "민주, 파업 부추기는 선동세력"
철도노조 파업이 12일째에 접어든 20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국토위 회의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듣고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 철도 민영화 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를 반대했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므로 장관이 상임위에 출석해서 현안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그럼에도 오늘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장관의 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할 뿐 아니라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오늘 장관의 상임위 불출석 사태가 새누리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이 같은 태도야말로 철도파업 사태를 대화로 빨리 해결하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회 스스로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즉각 국토교통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철도파업 사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자회사 설립시 주식 소유기관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이 아닌 법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 공기업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철도사업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정관에만 있을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처분권 제한은 위법이기 때문에 상법 위반이 되어 민간에 매각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법에 명시하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로만 민영화 안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상법상 이유로 곧바로 민영화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법을 제정하자는데 왜 반대하는지 정확히 입장을 밝혀라"고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를 열어 현안보고라는 명분 아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옹호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파업의 당사자도 아닌 민주노총 대표들을 만나 민영화 저지에 민주당도 동참하겠다고 하며, 철도노조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4가지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고 꼬집고 "무릇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했는데, 말려야 할 거대야당이 파업을 부추기는 '선동세력'이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1야당의 본분을 망각해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하급기관을 자처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철도노조도 민주당의 손을 잡았다가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