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레저용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오는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인 특소세율이 연말까지 각각 8%, 4%로 낮아지게 된다. 특소세 인하에 따라 특소세의 30%인 교육세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실제 세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인하된 특소세율이 적용될 경우 현재 1390만원에 팔리는 아반테(1500CC)의 가격은 17만원, 2150만원인 SM520V(2000CC)는 26만원, 2237만원인 소나타(2000CC)는 27만원, 3천50만원인 그랜저(3000CC)는 70만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셈이다.
또한 에어컨과 프로젝션 TV의 특소세율은 각각 16%와 8%에서 11.2%와 5.6%로 각각 낮아진다. 에어컨의 경우 203만원하는 에어컨 15평형은 11만원, 275만원짜리 18평형은 14만원이 각각 내리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골프용품과 총포류, 요트 등 레저용품과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의 특소세율은 현행 20%에서 14%로 낮아지고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는 7%에서 4.9%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1000만원의 레저용품(현행세율 20%) 등을 구입할 경우 그동안은 200만원의 특별소비세와 60만원의 교육세 등 총 260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으나 이번 탄력세율 적용(14%로 인하)으로 140만원의 특별소비세와 42만원의 교육세를 합쳐 182만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로 한달에 300억원씩 연간 총 2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며 "그러나 현재 0.8%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PDP TV와 휘발유 등 6개 유류품목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골프장과 카지노, 경마장, 유흥주점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도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특소세 인하로 세수감이 크지만 이를 통해 내수가 살아나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세수가 걷일 것으로 예상돼 세입감소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며 "당초 정부가 추진키로 했던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계속 추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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