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쏟아낸 '특단대책(?)'‥총선용 의심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내수' 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 정부가 특별소비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수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에어컨, 레저용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오는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내리도록 하는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수부진으로 숨이 벅차 오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특소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인하의 시기만이 문제였던 셈.
자동차 특소세 인하에 대해서 '함구' 수준을 넘어 거의 '부인'으로 일관해 오던 재정경제부가 23일 전격적으로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내수진작과 소비심리 깨우기에 일단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망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하며 단순히 '반짝효과' 만 거두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거품이 빠져버릴 우려는 얼마든지 있다.
■ 특소세 인하, 내수 살리기 위한 긴급 '인공호흡'
재정경제부의 전격적인 특소세 인하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극심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고 경기를 살리자는 것에 있다. 당초 연두업무보고시 특소세의 원칙적 폐지 방침을 섣불리 발표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기대해 구매를 유보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탄핵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의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작 살아나야 할 내수까지도 주춤하자 정부로서는 특소세 인하라는 '툴' 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놓은 특소세 인하의 중추는 내수는 물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자동차 특소세 인하' 부분이다. 지난해 임시국회시에도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세율을 일부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거둬들이지 못하자 이번에 또 다시 세율을 낮춘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배기량(2000cc기준) 별로 세율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 현행 세율의 20%씩 인하했다. 더욱이 특소세의 '서브텍스' 인 교육세도 덩달아 낮아져 승용차 가격의 다운률은 더욱 커지게 되는 셈.
에어컨과 프로젝션 TV, 골프채 등 레저용품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30%를 깍았다. 에어컨의 경우 현재 16%의 세율에서 11.2%로 프로젝션 TV는 8%에서 5.6%, 골프채 등은 20%에서 14%로 각각 세율이 낮아졌다.
이 같은 정부가 내놓은 당근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일단 '재경부의 예상' 에만 따른다면 분명 내수진작과 소비심리 깨우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활동을 벌이는 소비자들이 정부시책에 얼마나 따라줄 지는 미지수인 것이 사실.
이와 관련해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도 "효과가 클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7월 자동차 등 품목의 특소세율을 인하한 뒤 8∼9월에는 판매량이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더니 10월에는 도로 꺾이는 등 특소세 인하 효과가 크지는 않다" 고 덧붙여 이번 인하조치도 괜한 세율만 내리는 수고만 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 총선을 앞둔 '화려한 말바꾸기'(?)
올초 재정경제부는 연두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특소세 원칙적 폐지론'을 들고 나와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 당장 할 수도 없는 제도를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총선용 선심정책' 이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
당시 정부는 자동차, 유류 등 소비진작에 곧바로 효험을 거둘 수 있는 품목들은 제외한 채 골프채 등 일부계층에 수요가 집중된 품목들에 대해서 특소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때에도 그랬지만 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불과 몇일 전만해도 재경부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 가능성을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검토된 바 없다' 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그러던 태도를 갑작스레 뒤집고 특소세 인하 조치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또 한번 총선용 선심정책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소세 인하결정을 발표하면서 '총선용' 정책이 아님을 적극 강조했으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한 인상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수요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며 "이번 조치는 절대로 총선과는 관련이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인하 조치가 지난 15일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과 이헌재 부총리 면담 직후 "특소세율 인하를 위해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 1주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점은 미심쩍기 짝이 없는게 사실.
결과적으로 특소세 인하의 근본적인 목적인 내수진작과 소비심리 깨우기로 경기가 살아나는 등 일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총선을 위해 실효도 없는 세율인하 조치였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